2021. 10. 26(화)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21.10.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 안 번 호	523

Ⅰ. 제안이유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사업은

▸농식품부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 입지 공모에 선정(‘21. 7. 29)되어 입지 공모시 건축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제공 조건 제시

▸그린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창업 및 보육 지원을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도모하는 사업으로 익산시 함열읍 와리 1549번지 일부(함열농공단지내) 24,630㎡ 토지를 취득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에 따라 해당 부지를 그린바이오캠퍼스 부지로 제공하고 무상임대 하는 사업

○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익산시 푸드플랜수립 : 6대전략. 10대전략과제, 72개세부사업중 최우선 중점과제 일환으로 중소농 중심의 안정적 판로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

▸익산시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 및 공공급식 등 사업영역 확대를 위한 거점시설 필요.

익산시 함열읍 다송리 880-3번지(제4산업단지내)에 총 사업비 5,000백만원(국비 1,500 도비 750 시비 2,750)으로 5,945㎡ 부지에 2,333㎡(지상 2층)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

○ 익산 구)춘포역사 건물 및 토지매입 사업은

▸구)춘포역사는 1914년에 건립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으로 역사적, 건축적, 교육적 가치가 있으며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됨

▸춘포역사와 광장 등을 정비하고 춘포역사 주변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근대역사 관련 교육·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비 170백만원(시비)으로 익산시 춘포면 덕실리 481-3번지 1,454㎡ 토지 및 건물(2동)을 매입하는 사업

Ⅱ. 주요골자 : 생략

Ⅲ. 관계법령 : 생략

Ⅳ. 검토보고

1. 안건별 검토 의견

□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사업

▸본 안건은 2021부터 2024년까지(4년간) 함열읍 와리 1549번지 함열농공단지내에 전액 국비 231억원의 사업비로 28,000㎡의 규모의 건물 1개동,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건립 조성하여 그린바이오 벤처기업 창업·보육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초 공모시 건축부지를 제외한 부지는 지자체 제공조건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부지(24,630㎡)는 익산시에서 매입 제공하여 그린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및 보육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해당 사업 완료시 창업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등 그 효과 또한 상당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푸드플랜 거점시설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2022.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50억원(국비 15억. 도비 7억 5천, 시비 27억 5천)을 투입하여 함열읍 다송리 880-3(제4산업단지내)에 5,945㎡의 부지에 2,333㎡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학교 및 공공급식, 먹거리 복지, 민간협력 사업 요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완료시 우리시 지역의 먹거리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로 신뢰도를 높이고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생 도모에 그 효과 또한 상당할 것으로 판되어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 할 것임.

□ 익산 구)춘포역사 건물 및 토지매입 사업

▸해당 사업은 구)춘포역사 건물 및 토지 1,454㎡를 전액 시비 1억 7천만원의 사업비로 매입하여 관광휴게 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춘포역사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1914년 건립)로 2005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역사적, 건축적, 교육가치는 상당하다 할 것이며, 관련 시설 매입을 통하여 광장을 정비하고 근대 문화유산과 연계 교육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

▸구 춘포역사 정비를 통하여 근대역사 교육체험과 문화유산 향유 공간 활용과 더불어 우리시 유네스코세계 유산과 연계 500만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문화유산 향유는 물론 관광객 증가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예상되어 구 춘포역사 건물 취득 및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타당하다 판단됨.

2. 종합검토 의견

▸앞서 보고드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사업 외 2건에 대하여 안건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검토해 본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에 앞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각각의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할 것이며

▸하지만,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건립부지 매입 및 무상임대 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 부지가 함열 농공단지를 건립부지로 매입하여 무상임대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함열농공단지는 당초 부지조성시 전기·전자제품 관련 기업(코드 2628)만 입주가 가능하나, 개발계획(코드) 변경시 입주가 가능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해 관련부서간 협의를 마쳤고, 향후 관리 기본 계획수립후 전라북도 승인 절차등 차질 없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과거 함열LED산단내에 추진되었던 익산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건립사업과(제213회 임시회 2018. 10. 19 부결, 제214회 임시회 2018.11.16 의결, 제235회 임시회 2021. 5. 10 사업취소) 같이 또다시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이상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